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리비아 (전 지역)
• 시리아 (전 지역)
• 소말리아 (전 지역)
• 이라크 (전 지역)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예멘 (전 지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수단 (전 지역)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아이티 (전 지역)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 주, 나바티예 주)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